AI로 규정을 비교할 때는 차이의 근거까지 남기세요

외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부 규정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두 문서를 AI에 넣고 “차이를 찾아줘”라고 하면 비교 목록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만으로는 정말 빠진 규정인지, 표현만 다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결과물은 차이의 결론과 비교에 사용한 원문이 붙어 있는 검토 기록입니다. 아래 문구는 실제 법령이 아닌 가상의 기준입니다.

요구사항 하나와 대응 조항을 짝지어 봅니다

가상의 외부 기준과 내부 규정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외부 기준: 접근 권한은 분기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록한다. 내부 규정: 접근 권한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문장 자체만 비교하면 두 가지 확인 사항이 생깁니다. ‘정기적’이 분기 단위인지, 검토 결과를 기록하도록 다른 절차에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미준수”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별도 운영 지침이나 실제 검토 기록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할 것은 주기와 기록 의무를 확인할 차이 후보입니다.

검색 실패와 실제 누락을 구분합니다

비교 결과는 다음처럼 나누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 충족 근거 있음: 적용 대상과 조건이 맞는 내부 조항을 찾았다.
• 차이 후보: 대응 조항은 있지만 주기, 범위, 책임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 판단 보류: 문서를 못 찾았거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충족 근거 있음’도 최종 법적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유효한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실제 운영이 문서와 일치하는지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남길 기록의 형식을 정합니다

처음에는 외부 요구사항 하나에 아래 항목을 붙이도록 요청해 보세요.

외부 요구사항의 조항 번호와 원문을 적으세요.
대응하는 내부 조항의 번호, 원문, 문서 버전을 붙이세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 다른지 설명하세요.
대응 조항을 못 찾았으면 ‘판단 보류’로 표시하고 검색한 문서 범위를 남기세요.
법적 준수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조항 번호나 문구가 원문에 없으면 만들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의 부록, 표, 예외 조항까지 검색했는지도 확인합니다.

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는 사용 맥락에 맞춰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관리하는 접근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안한 규정 비교 기록은 그 관점을 업무에 적용한 예시이며, NIST의 법률 검토 절차나 준수 인증은 아닙니다. NIST AI RMF

담당자가 이미 검토한 사례로 먼저 시험합니다

정답을 아는 조항 몇 개를 골라 시험해 보세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 사례와 표현만 다른 사례를 함께 넣습니다.

확인할 것은 AI가 찾은 차이의 개수보다 놓친 차이, 잘못 지적한 차이, 틀린 근거 연결입니다. 이 셋을 따로 기록해야 검색을 고칠지 비교 지침을 고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요구사항 하나만 골라 내부 조항과 연결해 보세요. 원문을 바로 열어 확인할 수 있는 검토 기록 하나가 출발점입니다.